[단독] "개인정보보호 문제 전담 독립기관 신설한다"
네, 보신 것처럼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개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되지 않게 엄격히 관리하는 기술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전담할 장관급 독립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현재 방통위, 행정안전부, 금융위 등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감독 기능이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김보라미/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금융위라든지 방통위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 부분을 가져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는 최근 이 같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아들여 개인정보를 전담할 독립기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 위상의 집행과 허가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실무 관계자]
"많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세부 기능들까지 이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에 따라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금융위로 쪼개져 있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이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감시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조사 권한은 물론, 유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 전망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기술적) 대안도 만들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일이 가장 급선무일 것…"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독립 위원회가 막강한 위상에 걸맞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머릿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박진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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